청와대 청원게시판
꼬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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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15:45
청와대 청원게시판
심신미약 + 미성년자 + 음주 가 있는 사람이 살인을 한다면 형량을 얼마나 받을까요?
일반인이 살인을 하면 5년이상 무기 인대 조두순이 12년 이네요
이러다 살인면허도 나오겠어요 ㄷ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