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예산] 문체부 6조9천796억원 편성…콘텐츠 정책금융 1조7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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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문체부 6조9천796억원 편성…콘텐츠 정책금융 1조7천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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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예산] 문체부 6조9천796억원 편성…콘텐츠 정책금융 1조7천700억원

미술진흥예산 400억원 첫 돌파…관광사업체 융자 지원에 6천17억원

통합문화이용권 2만원 인상…"보조금 2천442억원 삭감·재편성"

'2024년 문체부 예산안'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문체부 예산은 올해 대비 3.5%(2천388억원) 증액한 6조9천796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K-콘텐츠·관광이 이끄는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의 공정한 문화접근 기회 보장'을 축으로 K-콘텐츠에 1조5천억원, K-컬처와 스포츠에 각 1조3천억원, 관광에 1조2천억원, 지역소멸 대응과 약자 프렌들리 정책에 각 8천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운영과 이권 카르텔적 요소를 점검해 보조금 총 2천442억원을 삭감하고, 이를 콘텐츠·관광 등 산업 활력 제고와 약자 프렌들리 정책 지원에 반영했다.

문체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체부는 우선 콘텐츠 산업을 위한 모펀드 출자를 총 3천600억원으로 늘려 정책금융 규모를 총 1조7천7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중 K-콘텐츠 펀드에 2천900억원을 출자해 수출과 지식재산권(IP) 확보 등 기업과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영화계를 위한 영상전문투자조합에 250억원을 출자하고, 콘텐츠 전략 펀드도 450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한다.

콘텐츠 제작비를 금융기관에서 원활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완성보증계정 출연도 250억원으로 늘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을 돕는다.

문체부는 정부의 모펀드 출자 확대를 통해 내년 공급되는 정책금융 규모는 1조7천7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해선 올해(125개)보다 많은 2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원스톱 해외현지출원등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 비즈니스센터 10곳과 해외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2곳을 추가로 설치하는데 267억원, K-박람회 등 한류 연관산업 지원에도 274억원을 편성했다.

성장세가 가파른 미술 분야 진흥 예산은 올해 356억원에서 441억원으로 늘린다. 화랑 비(非)전속 신진 작가에 13억원, 한국 미술 쇼케이스에 47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을 내실화하는 예산도 44억원을 책정했다.

출판 업계에는 수출시장 개척과 인력 양성에 77억원, 중소 출판사 육성에 30억원, 웹소설 산업에 9억원, 저작권 보호와 침해 예방 활동에 39억원을 지원한다.

문체부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사업' 이미지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관광 분야에선 해외 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 적자 개선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한국방문의 해' 예산을 178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방한 관광 분위기를 조성(73억원)하고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16억원)한다.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에 330억원,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250억원을 지원한다.

또 관광 사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올해 4천491억원에서 6천17억원으로 확대하고, 관광벤처와 글로벌 선도기업 발굴·육성에도 33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맞춤형 문화·관광 인프라도 구축한다. 웹툰 관련 대학 3곳을 보유한 순천에 애니메이션 클러스터(193억원)를, 대전에는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125억원)를 2개년에 걸쳐 조성한다.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에 278억원을 편성하고, 폐광지역(67억원)과 폐산업시설(317억원) 등 지역 유휴 공간을 문화·관광 시설로 바꾸는 작업도 병행한다.

파편화된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전국 창작·제작 유통 사업으로 통합해 490억원을 지원한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90억원)과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의 지역 개최(80억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돕는 스포츠강좌이용권도 지원 대상을 10만6천명에서 14만명으로 늘리고, 월 지원액도 9만5천원에서 유·청소년은 10만원·장애인은 11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별개로 '함께누리' 사업 등 장애인의 문화체육관광 활동 지원에도 2천618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기간 적자가 누적된 체육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천350억원의 융자 지원을 계획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클럽육성에 303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647억원을 책정했다.

내년에는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와 파리올림픽 등 중요 대회가 예정된 가운데 전문 체육인들도 두텁게 지원한다.

우수 선수를 양성하기 위한 예산을 1천434억원으로 확대해 파리올림픽과 파리패럴림픽 훈련캠프 운영, 국가대표 지도자 수당과 훈련식비 인상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력성과포상금 등 체육인 복지를 늘리고 체육인교육센터도 건립한다. '2027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준비에도 464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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