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체감 '적극행정' 독려한다…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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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적극행정' 독려한다…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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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 '적극행정' 독려한다…공무원 면책제도 확대

강릉에서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개최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8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8 jihopark@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면책제도를 확대하고, 평가 및 포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는 19일 강릉시청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주재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2024년 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 행정 공무원의 감사면책 상담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 면책보호관' 제도의 운영을 확대하고, 문제해결형 협업실적을 올해 '적극 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 울산시의 '민·관 인사교류' 등 지자체의 칸막이 행정 타파 및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정책홍보 추진 사례도 공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달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추진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규모(26만t)로 공급해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고,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분(2천900억원)을 1년 재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한편 이상민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은 이날 협의회 후 강릉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했다.

이상민 장관은 20일 '설 민생 안정대책'의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해 강릉 시내의 중앙·성남시장을 방문해 직접 설 장바구니 물가를 살필 예정이다.

행안부·강원도·강릉시 관계자들과 함께 시장 상가에 있는 착한가격업소인 '강릉식당'을 찾아 물가안정 기여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냉·난방기 등 시설개선 물품도 전달한다.

이 장관은 "국민께서 보다 따뜻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물가 관리 및 민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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